2018년 국민신청실명제 안내문

정부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가 대폭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받아 공개하고자 합니다.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실명이 공개되어야 하는 정책이나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소관 사업들을 기관별로 신청 받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실명제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시는 정책이 있으시다면 해당 기관 홈페이지의 접수처를 통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가 결정되며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업별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실명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예시 및 제안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